(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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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World without Poverty

빈곤없는 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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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이해와 복지사각지대

<목 차>
1, 빈곤은 무엇인가?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정의와 측정
4. 빈곤동학 분석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




4. 빈곤동학 분석의 필요성


빈곤분석연구의 목적은 빈곤측정에 의해 전체 인구 및 계층별 빈곤의 크기, 심도, 분포, 결핍발생의 부문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반 빈곤대책의 수립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특정시점의 빈곤율 크기나 심도 또는 추이로는 빈곤의 특징과 발생 원인들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빈곤의 개념에 시간차원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빈곤의 이력을 나누는 개념으로는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이 있다. 일시빈곤은 1년 단수구간의 빈곤경험이후 빈곤을 탈출한 것을 말한다. 반복빈곤은 일시적으로 1년-3년 정도의 복수의 빈곤경험 후 빈곤을 탈출하였으나 다시 반복하여 빈곤을 경험하는 복수구간들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시빈곤과 지속빈곤을 구분하는 지점은 빈곤의 반복성에 주목할 것인가 지속성에 주목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빈곤의 반복성에 주목한다면 복수의 구간 중 한 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길더라도 반복빈곤으로 간주하게 되고, 빈곤의 지속성에 주목한다면 이를 지속빈곤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성빈곤은 반복빈곤과 지속빈곤을 모두 포함하여 빈곤경험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오래되고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성빈곤은 반복빈곤이 계속되거나 빈곤경험이 오랜 기간 동안(수년 이상, 수십 년 또는 세대에 걸쳐)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만성빈자들은 불안전한 환경에서 노동기회의 취약, 능력결핍, 물질적 자산의 부족, 나쁜 건강, 사회정치적 주변화, 공간적 불이익 등 다차원적으로 복지결핍이 중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만성빈자는 “생애의 많은 기간 동안 빈곤상황에 있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빈곤을 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간 소득빈곤접근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횡단면분석인 정태빈곤분석과 함께 시간차원을 고려하는 소득빈곤동학 분야가 크게 발전하여 왔다. 만성소득빈곤분석은 크게 빈곤주기접근(또는 계수접근)과 항상 소득접근(또는 구성접근)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일반화된(generalized) 만성빈곤지수를 구축하는 쪽으로는 발전되지는 않았다. Foster(2009)는 빈곤선 외에 빈곤지속기간에 경계선을 도입하여 빈곤의 빈도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분석할 수 있는 만성빈곤지수를 구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다차원빈곤 측정연구에서도 한 시점에서의 빈자구분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소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는 만성적 다차원빈곤 동학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Alkire 등(2014)은 차원지표상의 빈곤경계선과 결핍된 차원 개수에 경계선을 두는 차원결핍경계선의 이중경계선에 결핍연수경계선을 추가하여 새로운 다차원빈곤 동학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Nicholas 등(2013)은 특정 차원들에서의 결핍집중(폭)과 특정기간들에서의 결핍집중(깊이)을 구분하여 전체 다차원적 결핍에 대한 기여를 계량화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차원결핍의 요인이 소득 또는 서비스접근과 같은 차원요인으로 발생하느냐 경기후퇴와 같은 경기 국면 상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초 이래 아동, 한 부모, 근로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만성빈곤이 확대되고 심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절반 이상이 구조적으로 만성적 소득부족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여가 등 다차원적으로도 만성결핍이 중첩되어 있어 삶의 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웰빙이 불충분한 부문과 시급한 우선지원 과제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체제를 강구하고, 그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다차원빈곤 동학분석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참고문헌>

Alkire, Sabina, Mauricio Apablaza, Satya R. Chakravarty and Gaston Yalonetzky,2014,
Measuring Chronic Multidimensional Poverty: A Counting Approach, OPHI Working Paper No. 75

Foster, J.E. (2009). A class of chronic poverty measures. In: A. Addison, D.Hulme, and R. Kanbur(Eds.), Poverty dynamics: Toward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ingentaconnect.com/content/oso/3275317/2009/00000001/00000001/art00005

Nicholas, Aaron, Ranjan Ray and Kompal Sinha, 2013, A Dynamic Multidimensiona
Measure of Poverty, Dep of Econ. ISSN 1441-5429, Discussion Paper 25/13, Monas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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