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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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World without Poverty

빈곤없는 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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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이해와 복지사각지대

<목 차>
1, 빈곤은 무엇인가?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정의와 측정
4. 빈곤동학 분석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




3. 빈곤의 정의와 측정


빈곤의 정의는 빈곤상황과 비 빈곤상황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술로서 빈곤측정에 적용된다. 빈곤측정은 정의에 의하여 도출된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자를 구분하고 집계하는 과정을 거쳐 인구 중 빈자수비율과 빈곤의 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빈곤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빈곤은 복잡한 현상으로서 빈곤의 개념도 여러 가지이지만 빈곤의 정의는 모두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 각종 개념들과 정의들을 모아 내용의 복합성에 따라 한 줄로 세운다면 한 극단에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고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 다른 한 극단에는 빈자들의 경험이야기가 있다. 전자는 빈곤을 ‘화폐소득부족’이라고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다. 후자는 빈곤을 불 안녕 또는 좋지 않은 삶으로 보고 Narayan 등(2000)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득·자산 등 화폐적 요소뿐 아니라 무능‧무력‧좌절‧분노 등 수많은 비화폐적 요소들을 들고 있다. 그 외의 빈곤의 정의들은 이 양극단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고, 사람에 따라 해석이 상이하며, 나아가 사회와 지역 및 역사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빈곤은 허용될 수 없고 탈출하여야 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EU의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빈곤의 정의는 대표적 사례이다.

“빈자는 각 회원국에서 자원(물질적, 문화적, 사회적)의 제약으로 최저로 간주되는 삶의 수준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집단들이다.”

이 정의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원의 결핍이다. 빈곤이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자원의 목록은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데 현금, 기타 소득, 재산,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자본, 사회자본이 대상이 되어 협의로든 또는 광의로든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최저의 좋은 삶은 협의로는 기본욕구로, 광의로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역량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한편 EU의 정의는 나라마다 최저로 간주되는 좋은 삶의 수준이 다르고, 소요되는 자원의 수준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정의는 개인단위수준에서 빈곤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단위수준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특징을 집계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빈곤의 정의 및 측정방식은 크게 기본욕구접근, 주관적 접근, 다차원빈곤접근(또는 삶의 지표)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욕구접근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기본적인 인간욕구(basic human needs)가 있다. 기본욕구는 물질적 조건(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과 비 물질적 조건(돌봄, 교육 등)으로 나누인다. 인간빈곤은 기본욕구가 적정하게 최저로 충족되지 않아 발생하는 욕구결핍이다. 각 욕구에서 적정하게 최저한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고 가정하여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여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즉 욕구가 결핍되면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관계 면에서 병적 내지 비정상적 현상이 발생하거나 잠재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욕구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하나의 빈곤이 아니라 다수의 빈곤들이 있는데 최저한으로 소요되는 경계선들의 총체적 집계가 기본욕구의 빈곤선이라 할 수 있다.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적· 법적 경계선(행정부에서 공포결정), 통계적 경계선(상대소득빈곤선), 주관적 경계선(주관적 소득빈곤선), 표준바짓트방식(최저생계비 산출) 등이 있다.

기본욕구접근은 첫째로는 화폐적 측정이냐 비화폐적 측정이냐에 따라, 둘째로는 간접적 측정(투입기반 방식)이냐 직접적 측정(결과기반 방식)이냐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여러 접근방식이 있다.


빈곤측정방식의 분류표

간접적 측정(투입 방식)

직접적 측정(산출 방식)

화폐적 측정

절대소득빈곤, 상대소득빈곤,
주관적 소득빈곤

기본욕구결핍 소득빈곤

비화폐적 측정

고용과 공공서비스 접근

물질적 결핍


자료 : OECD의 연구보고서인 Boarini and d’'Ercole(2006)에서 수정 전재

(1) 소득 접근

화폐소득은 개인이 괜찮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능력-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부채동원능력, 교육․건강․주거 등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정보 중의 하나로서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현물급여, 가사서비스, 공교육 등)가 제외되어 있다. 소득접근은 화폐소득이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능력 자체는 아니지만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표라는 관점이다. 전통적인 복지경제학에서는 비 확실성이 없는 시장경제에서 효용(utility)을 욕구의 충족 또는 선호의 만족으로 정의하고 모든 소비자들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가정한다. 효용의 측정과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가 시장에서의 구매 자료에 의해 반영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소득(또는 소비)의 크기에 의해 효용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많은 소득은 선호와 쾌락을 더욱 만족시키고, 삶의 물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빈곤은 삶의 표준을 유지할 소득을 보유하지 못한 불 능력으로서 소득의 부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본욕구의 결핍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획득 능력이라는 수단(투입물)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단차원적 측정방식이다. 소득금액 대신 소비지출액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더 타당한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통계수집이 비교적 용이한 소득통계를 이용한다. 절대적 소득빈곤, 상대적 소득빈곤, 주관적 소득빈곤의 3가지로 주로 분류한다. 소득빈곤접근에 의해 인구수 중 빈곤선 이하의 빈자수의 비율인 머릿수 빈곤율(head-count ratio)은 일반인들이 빈곤의 크기를 직감적으로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빈곤지수이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은 빈곤지수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성질인 여러 공리들 중에서 단조공리(빈자의 소득이 감축되면 빈곤지수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에는 변동이 없다.)와 이전공리(높은 소득의 빈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의 빈자에게 소득이전하면 빈곤지수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머릿수 빈곤율에는 변동이 없다.)를 침해하여 정책을 오도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의 심도를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빈곤의 심도를 보기 위해 소득갭비율<(소득빈곤선-빈자들의 평균소득)/(소득빈곤선)>과 빈곤갭비율<(소득빈곤선-전체인구의 평균소득)/(소득빈곤선)>을 산출할 수 있지만 빈자들의 소득분포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여전히 이전공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절대소득빈곤

Seebohm Rowntree가 육체적 효율유지에 필요한 최저생존비(또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소득)으로 빈곤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데서 유래되었다. 최저생계비산출 방법으로는 전 물량(全 物量) 방식과 반 물량(半 物量) 방식이 있다. 전 물량 방식은 표준바짓트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생활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기본욕구를 규범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 - 식품비(인간에게 1일 필요한 열량과 영양분의 과학적 측정치를 달성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 의복비, 주거비, 통신비, 문화비 등-의 모든 목록을 구축하여 총비용을 최저생계비로 하여 실제 소득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적 소득빈곤으로 구분한다. 이 방식은 빈곤선을 최저생존수준에서 정하려는 의도된 목적으로 소비지출을 억압받는 빈자계층(예, 소득하위 30-40%)의 소비행태에 대한 조사자료(품목의 질, 내구연한, 구입물량, 구입가격 등)의 적용과 조사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목록을 정하는 등으로 비과학적 및 비규범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많은 국가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이 방식을 고수하여 왔고, 최저생계비를 최저생존비 수준으로 낮게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2010년에 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한 EU에서는 표준바짓트방식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적 방법으로 ‘적정한 최저생계비’인 최저소득표준(minimum income standard)을 산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벨기에는 표준바짓트방식으로 자국의 2008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중위소득의 60%(EU의 공식 빈곤선)에 매우 근접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물량 방식은 이론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최저식료품비에 대해서만 물량방식을 사용하여 계측하고 이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어떤 계층(빈자계층, 평균계층, 기준계층 등)의 엥겔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빈곤선을 측정한 H. F. Oshima와 D. Nanto는 식료품에 배분되는 소득(또는 지출)의 비율인 엥겔계수가 최대일 때의 소득수준(또는 지출수준)을 가장 긴급한 식료품욕구가 충족되는 소득수준으로 하여 이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증조사에서는 농촌지역에서만 이러한 빈곤선을 찾을 수 있었고, 이 빈곤선은 최저한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비용의 50%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적정한 빈곤선을 찾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상대소득빈곤

상대소득 빈곤은 사회에서 보는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삶의 조건이다. 상대소득 빈곤율은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40%, 50%, 60%, 70% 등을 소득빈곤선으로 하여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자들의 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평균소득기준보다 중위소득기준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극단 값이나 샘플링 오류의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이 접근은 불평등개념을 나타내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서 빈곤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빈곤에 상응하는 다른 개념과 비교하여 상대소득빈곤선이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EU나 OECD는 절대소득빈곤측정이 회원국마다 상이하므로 국제비교가 용이한 상대소득 빈곤율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상대소득빈곤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위소득이 변동함으로 ‘유동적 빈곤선’이라고도 한다. 경기순환으로 모든 빈자들의 삶의 수준이 하락하더라도 상대소득 빈곤선이 낮아져 빈곤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990년 초 핀란드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자들의 삶의 수준이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소득 빈곤율이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최저생계비계측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각종 복지급여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 수준-50%로 다층화한 상대소득빈곤선(생계급여 30%수준,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저소득기준으로서의 상대소득빈곤선이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특히 생계급여 기준의 경우 30%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적정한 최저생계비의 재 산출이 불가피하다. EU는 빈곤을 ‘빈곤위험’, ‘심각한 물질적 결핍’(아래에서 설명) 및 ‘매우 낮은 노동근무시간의 가구(VLWI)’의 3개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빈곤위험에 해당되는 자는 “순 가처분소득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진정한 소득빈곤선은 절대소득빈곤선과 상대소득빈곤선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상대소득 빈곤은 빈곤개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빈곤위험’으로 재규정한 것이다. 한편 OECD는 국가간 빈곤율비교라는 통계적 목적으로 중위소득의 50%를 소득빈곤선으로 삼고 있는데 2015년 OECD국들의 평균 상대 빈곤율은 11.59%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소득빈곤율(시장소득의 중위소득 50%기준)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개인기준 19.5%으로 OECD 평균 11%(2014년)에 비하여 상대소득빈곤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층은 58.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을 더하고(조세+사회보험료+사적이전)을 뺀 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 14.7%이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계동향조사결과)


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서 전재(2017.8)

주관적 소득빈곤

주관적 소득빈곤접근은 태도 접근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최저수준의 소득크기에 대하여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가구들에게 현재의 실제 소득수준과 ‘겨우 먹고 살만한’(또는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득수준을 질문하여 평균적으로 이 두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소득수준을 한 사회의 경험적 빈곤선이라고 간접적으로 정한다. 이 측정방식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겨우 먹고 살만한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조사자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겨우 먹고 사는’의 표현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기준으로서는 너무 광범하다는 점, 용어사용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으로 각국에서는 별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Leyden 방식과 벨기에 Antwerp대학의 사회정책센터방식이 있다.


(2) 고용 또는 공공서비스접근 상의 결핍

장기실업,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 삶의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 특정한 부문에서 불리한 삶의 상태(disadvantage)를 측정하여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EU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지표들로 장기 실업률, 학교조기 중퇴율, 취업 없는 가구의 사람 수 등을 소득빈곤지표들과 함께 파악하고 있다. 각 지표들은 특정부문에서 결핍을 겪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측도로서 장점이 있으나 사회전체의 삶의 수준에 대한 측도가 되기에는 미흡하다.

(3) 기본욕구결핍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품위 있는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재화와 서비스, 활동, 환경, 기회 등의 목록을 먼저 찾는다. 서베이를 통하여 다수가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목록을 정한다. 각 소득계층에서 주요한 필수적인 목록 중에서 보유여부를 가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선택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불충분한 소득 때문에 강요된 것인지 분류한다. 그리고 각 소득수준과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목적은 증가하는 결핍들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어떤 소득수준 즉 경계선을 찾는 것이다. 소득빈곤선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으로 정의된 결핍들의 높은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확률과 소득과 결핍발생률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확률 사이에 있다. 이는 직접적 및 경험적 접근에 의해 발견된다. 이 방식은 빈곤의 심도를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필수품을 결핍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비 필수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을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적정한 소득빈곤선을 찾는데 이용되고 있다.

(4) 물질적 결핍

물질적 결핍은 소득빈곤선을 찾기보다는 사회에서 필수적 또는 통상 사용되는 재화, 서비스, 행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불 소비 또는 불 능력을 직접 관찰하여 산출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현물지원을 잘 받고 있다면 물질적 결핍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결핍접근은 비화폐적·직접적· 산출 결과적 방식이다. 광의의 물질적 결핍이란 물질적 재화의 결핍, 재정적 어려움, 괜찮은 삶을 살 수 없는 개인의 불 능력으로 정의된다.

EU는 객관적 차원으로 신체적 생존에 중요한 식품 등 기본욕구 만족 항목(이틀마다 고기 ․닭․생선 또는 동등한 채소 섭취, 적절한 난방 등), 괜찮은 삶의 질에 중대한 기본적 여가와 사회행위(매년 1주간의 휴가 또는 때때로 친구와 친척을 초대하여 음료나 식사를 하는 것), 일상생활이나 가사 일을 용이하게 하는 내구소비재의 보유(세탁기, 전화기, 승용차 등), 주거조건(전력․물․수세식 변기의 사용, 주거시설의 열악 등)에 관한 지표들로 구성하고 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재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조건에 대한 평가(예기치 못한 비용의 감당, 모기지 이자 또는 월세․공과금․할부금 등의 정상납부, 노동·건강평가 등), 사회 환경의 특성(특정한 위험․범죄발생 우려․학교와 병원의 이용가능성 등)과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필요 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EU는 6개 차원들로부터 재정적 어려움과 내구재구입의 불능에 관련되는 총 9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 중 3개 항목에서 어려움 또는 불 능력을 경험하는 가구에 사는 사람들을 ‘심각한 물질적 결핍’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2) 주관적 접근

주관적 삶 평가

삶의 질, 웰빙 또는 행복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삶의 수준에 대한 인지적 평가, 긍정적 감정(즐거움, 자부심)과 부정적 감정(고통, 분노, 우려)의 3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적 삶 평가(subjective well-being)란 협의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쾌락적 측면이 강조되거나 개인의 삶의 목적과 심리적 기능의 좋은 상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광의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삶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여러 평가들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여 정신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로 정의되고 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잘 살고 있는지 잘 살지 못하고 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활에 만족하는지 불 만족하는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면서 삶의 각 면(직업, 재정, 거주, 건강, 여가, 환경 등)에서의 수준 또는 만족도를 물어 종합할 수도 있다. 정교한 측정방식이 발달하여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삶의 질 지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OECD(2013)는 포괄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는 삶의 객관적 조건들과 함께 소득과 물질적 조건과는 다른 요소로서 만들어진 주관적 삶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주관적 빈곤평가

주관적 빈곤평가는 주관적 삶 평가방식의 하나로서 개인 또는 가구가 빈곤한지 아닌지를 단순하게 질문하여 빈곤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관적 빈곤평가방식은 소득빈곤접근 등 객관적 빈곤측정이 가지고 있는 빈곤선 설정, 가구크기의 반영, 성인과 아동의 욕구차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경제지위전망이 가능하고, 다양한 복지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자기 평가는 자신이 처한 삶의 실제 조건들보다는 자신의 뜻이나 다른 상대방과의 비교에 따른 인지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빈자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행태도 있어 진정한 판단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응답자의 개인특성과 기분 등 관찰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오류가 상당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객관적· 주관적 빈곤지표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기우리고 있다.


3) 다차원빈곤접근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빈곤측정방식들은 나름대로의 관점과 삶의 특정 차원들만을 선정함으로써 사회 환경속의 삶의 조건, 물질적 비물질적 결핍, 좋지 않은 삶의 지속 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지만 분석도구로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소득빈곤접근은 학문적으로든 실제 정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쾌락․물질․개인 중심의 성격, 수집 소득통계의 부정확성, 시장 밖 교환거래의 불 포함, 소득의 사회발전 대용지표로서의 제약성, 빈곤지수로서의 결정적 취약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항상 비판받아 왔다. 학자들은 1970년대부터 이들 다양한 빈곤측정방식을 하나의 분석틀로 종합하거나 삶의 질 또는 웰빙 수준을 전체적으로 직접 측정하여 문제점 없는 일반화된 빈곤지수로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왔는데 차츰 다차원빈곤분석으로 수렴되어 왔다. Doyal과 Gough(1991)는 기본욕구접근에서 출발하여 다차원빈곤접근과 유사한 분석틀인 기본욕구일람표를 경험적으로 구축하였다. 삶의 중요한 차원들에 관련된 화폐적· 비화폐적 지표들이 상관관계가 낮다면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다차원빈곤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보고 있다. 좋은 삶의 결핍은 다차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소득, 재산 등 화폐적 빈곤접근방식은 단 차원빈곤접근이라고 하며, 다차원빈곤접근방식으로는 기본재접근, 제도적 접근, 사회적 배제접근, 역량접근, 삶의 지표접근, 주관적 빈곤평가접근 등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1940년대 이래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발전을 1인당 국민소득 등 GDP지표로 거시적으로 평가하고,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GDP지표는 생산 등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발전지표로서는 문제점이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7년 UN,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은 GDP대안으로서 새로운 사회발전지표를 개발하기로 공동선언하였다. 2009년 프랑스대통령 앞 Stiglitz보고서(Stiglitz 등, 2009)는 웰빙과 사회발전지표의 개발과 관련된 제반 논쟁점을 정리하여 필요성, 이론적 근거, 사회발전의 3영역 틀(경제· 삶의 질· 환경과 지속가능성), 차원과 개별지표 구축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 주관적 평가지표의 도입, 웰빙의 9개 차원 등을 제안함으로써 지표개발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지표개발의 전환점을 마련하여 주었다. 주요 각국들은 동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Amartya Sen의 ‘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국민들의 참여 하에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고 있다. 웰빙과 사회발전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과 OECD는 삶의 질 지표에 자연자본, 인간자본, 물질자본, 사회자본의 지속성에 대한 측정도 포함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역량접근은 삶의 질이 자율성을 가진 사회구성원 개인들의 화폐적· 비화폐적 각종 자원에 대한 통제력인 역량들과 그 산출물인 기능들의 결합에 의존한다고 본다. 기능들은 개인의 상태(beings)와 행위(doings)로서 건강한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한지, 인간다운 표준적 삶을 누리는지,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정신상황인지 등 사회가 가치를 두는 삶의 조건들이다. 역량은 개인이 확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들의 집합으로서 소득획득능력, 재산보유크기, 교육수준, 노동수행능력, 건강수준, 사회네트워크 참여, 공공서비스 접근능력 등을 말한다. 역량이 크면 기능들이 개선되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삶이 더욱 향상되는 인과관계가 있다. 역량접근에서는 빈곤은 기본적인 역량과 기능들의 결핍으로 정의되고,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역량접근을 이론적 틀로 하여 시민단체, 전문학자, 공무원들이 함께 인구 각 계층의 다차원빈곤 상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정부대책 현황과 개선방향을 평가한 “독일의 부와 빈곤보고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다차원빈곤측정은 주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빈자의 구분과 집계의 두 단계를 거친다. 측정 작업은 역량접근이론에 의한 측정 틀의 구축, 차원들 및 차원별 지표들의 선정, 각 차원별 경계선 결정, 가중치 결정 등으로 분석모델을 구축한다. 다차원빈자의 구분방법으로는 가중치적용에 의한 웰빙 지수구축 방식, 결핍된 차원들의 합집합방식 및 교집합방식이 있다. 웰빙 지수방식은 가중치결정에 대한 논란, 각 지표의 표준 정규 분포화(또는 표준화), 지수산출 후 다차원빈자를 구분하기 위한 빈곤선의 설정, 수급자선정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다. 다차원빈자가 되기 위해 모든 차원들이 동시에 빈곤선 이하여야 하는 합집합방식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결핍이 있어야 하는 교집합방식은 빈자수를 과대 또는 과소 측정하는 수리상의 문제가 있다. Alkire와 Foster(2007)는 지표별로 빈곤선을 설정하여 차원들의 결핍여부를 정하고, 다시 3개 내외의 결핍된 차원개수를 빈곤선으로 하는 이중 경계선을 이용하는 차원계수방식(counting approach)을 개발하여 연령별· 계층별로 분해 가능한 다차원빈곤지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빈자구분방식이 정해지면 다차원빈자를 집계하면 된다. UNDP는 104개국에 대한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작성하여 2010년부터 비교 발표하고 있다. 유럽과 후진국들에서는 아동· 노인· 근로계층· 인종별· 지역별로 다차원빈곤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거시정책이나 부문별 복지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서병수․권종희(2013)는 복지패널에 의해 한국의 다차원 빈곤율을 측정하고 2006년 27.1%에서 2011년 22.1%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후 노인, 아동,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다차원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서병수· 권종희, 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사회보장 연구, 제29권 제3호. 2013. 8.

Alkire, S., and J. E. Foster. 2007.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OPHI Working Paper Series No 7. OPHI.

Boarini, Romina and Marco Mira d’Ercole, 2006,
Measures of Material deprivation in OECD Countries, Delsa/Elsa/WD/Sem(2006) Doyal, L. and I. Gough. 1991. A Theory of Human Need. Macmillan, London.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Romina Boarini and Marco Mira d’'Ercole, 2006, Measures of Material Deprivation in OECD Countries, OECD DELSA/ELSA/WD/SEM(2006)6

Sen , A. K.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Knopf Press.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미주>

1) 기본욕구(중간욕구 포함)들의 집합을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자원(물론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자격 또는 권리도 포함할 수 있다)의 규모 및 구성과 가구나 개인이 실제로 확보한 자원의 규모 및 구성을 비교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욕구(중간욕구포함)를 충족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을 직접적 접근이라 하는데 주로 비화폐적 지표에 의한다. 간접적 접근은 욕구의 충족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자원이라는 수단의 결핍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욕구의 충족정도를 대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급여체제개편안은 생계급여선정기준을 개편 전 생계급여수준(중위소득의 약 28%)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로 단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3) 18세-59세의 성인이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총 노동잠재력의 20% 이하로 노동하는 가구에 있는 59세 이하의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4) 한 가구의 순 가처분소득액은 조정된 OECD균등화 가중치를 사용하여 균등화된다. 가중치는 첫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모든 다른 구성원에게는 0.5,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0.3을 부여한다. 가구 소득을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면 가구의 균등화소득이 된다. 모든 가구원의 삶의 수준은 동일하다고 가정되어 있어 이 가구의 구성원들은 1인당 균등화소득이 같다.

5) Doyal과 Gough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심각한 위험을 피하면서 제한이 없이 삶의 여러 형태에 참여할 수 있게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욕구를 시민의 자율과 건강(신체적∙ 정신적)으로 규정한다. 보편적 목표인 기본욕구를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제 2단계로 요청되면서 모든 문화에서 각기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중간욕구 11가지(경제적 안전, 적절한 교육, 충분한 인간관계, 안전한 아동성장, 신체적 안전, 안전한 주거, 영양과 물, 적절한 건강 케어, 안전한 산아조절과 육아, 해 없는 노동환경, 해 없는 신체환경)와 이러한 욕구의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으로 두 가지의 조건인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권리와 정치참여를 기본욕구 일람표로 제시하였다. 다차원빈곤접근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차원과 지표의 일람표들과 유사하다.

6) 우리나라는 통계청 주관으로 전문가들이 임의적으로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여 2014년6월 발표한 바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 삶의 질 지표 작성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객관적 검증과정이 생략되어 타당성 문제가 있고, 종합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지표별 동향을 신호등으로 구성하여 사회발전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명하다. 정부는 거시정책지표로 이용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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