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 참누리 소개
  • |
  • 빈곤없는 사회를 위하여
  • |
  • 복지상담
  • |
  • 문헌도서관
  • |
  • 연구보고서
  • |
  • 핫이슈
  • |
  • 후원안내
Common World without Poverty

빈곤없는 사회를 향하여

서브배너

빈곤의 이해와 복지사각지대

<목 차>
1, 빈곤은 무엇인가?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정의와 측정
4. 빈곤동학 분석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




2.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개념은 최저라고 간주되는 좋은 삶(웰빙 well-being)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로서 빈곤담론에서 도출된다. 담론이란 과학, 이념 또는 설명모델과 연관 없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영국의 저명한 빈곤연구가 Veit-Wilson(1998)은 빈곤담론을 총 7개로 구분하고, 빈곤개념은 담론이 단독으로 또는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구조적 : 빈곤은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구조가 작용하여 적정한 삶의 수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 결핍된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해결방안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구조를 변화시켜 적정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 사회적 배제 : 주류 사회가 개인적 특성 또는 주변부 집단계층(노숙인, 이주민, 알콜 중독자 등)을 구분하여 정상적인 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즉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시킨 결과로 빈곤이 발생한다는 ‘관계적 이슈(사회통합의 부족, 권력의 결핍 등)’측면을 강조하는 담론이다. 1980년대 EU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이 빈곤이라는 수치스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자 사회적 배제담론과 통계적 불평등 담론을 결합하여 ‘빈곤’용어 대신에 ‘빈곤위험과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행태적 : 빈곤은 하부계층의 비정상적인 삶의 양태로 본다. 빈곤문제의 해결방법은 지배적 사회계층의 행동규범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빈자들을 교정 또는 재교육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이나 자원의 부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 평등적 평균 :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빈곤의 존재를 부정하고 빈곤의 실제 이슈는 시민의 삶의 평균적 수준에서 벗어난데 있다고 본다. 최저소득수준은 적정하여야 하고 누구나 적정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한다.

- 통계적 불평등 : 현재 서구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국가별 빈곤특성을 포괄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소득(소비) 분포통계수치인 중위소득의 50% (OECD기준) 또는 60%(EU기준) 이하를 ‘빈곤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평등 개념이고, 빈곤개념 또는 실제의 빈곤경험은 무시되고 있다. 이 상대소득 빈곤선은 빈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적정한 기초생활수준에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합리적 선택가정의 경제학 : 인간의 경제적 동기가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물질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데 있다는 가정위에 기초한 이론적 모델을 갖고 있다. 빈곤은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았거나, 비합리적 행동의 결과 또는 노동시장에서 과거 또는 현재 적절한 생산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결방안은 경제이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든지, 생산성을 높이든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위급한 때를 대비할 수 있게 충분히 저축하는 데 있다. 이 담론에서는 최저소득수준의 결정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생존수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계측은 이 담론에 따르고 있다.

- 행정적· 법률적 :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학자 George Simmel은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여 청구하는 사람을 법률상 빈자로 구분하였다. 이 담론에서 빈곤의 해결방안은 공적 급여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는 것이다. 공적 급여의 수준은 사회참여에 적절한 수준 즉 적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지만 일부 선진 복지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우리나라를 포함)에서는 정책적으로 적정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책정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합리적 선택가정의 경제학 담론’에서는 절대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할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살고”, 빈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한의 물적 자원이라고 본다. 인간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물질적 욕구는 ‘단순히 육체적 효율유지’에 소요되는 소득수준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1901년 Seebohm Rowntree는 노동자가 풀타임으로 노동하여 버는 임금수준이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는데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제 1차적 빈곤선으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진국들을 포함하여 일부 선진국들은 표준 가구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총 지출액(표준 바짓트)을 생각 없는 동물의 삶의 수준에서 ‘비사회적’으로 정하고 있다.

빈자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총 구매지출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는 ‘병이 없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에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여 왔다. 1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담론의 영향력은 지배적이다. 복지재정지출을 줄이려는 관료와 빈곤율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가 및 이들에게 이론을 제공하는 경제학자들이 비사회적 담론의 주류이다.

예를 들면 영국은 1985년 ‘법률적 담론’에서 ‘통계적 불평등 담론’으로 전환하여 빈곤율이란 공식 통계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영국의 민간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가능한 빈곤선을 별도로 조사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합리적 선택가정 경제학 담론에 의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하여왔다. 책정된 최저생계비가 적정수준에 크게 비치지 못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박근혜정부는 2015년7월 통계적 불평등담론에 의거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생계급여는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소득보장비율들은 2015년 최저생계비 617,281원이 중위소득의 39.5%이였던 점[실제지급하는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2.0%]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평가받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Veit-Wilson, John, 1998, Setting Adequacy Standards :
How governments define minimum incomes, the Policy Press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