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 참누리 소개
  • |
  • 빈곤없는 사회를 위하여
  • |
  • 복지상담
  • |
  • 문헌도서관
  • |
  • 연구보고서
  • |
  • 핫이슈
  • |
  • 후원안내
Common World without Poverty

빈곤없는 사회를 향하여

서브배너

빈곤의 이해와 복지사각지대

<목 차>
1, 빈곤은 무엇인가?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정의와 측정
4. 빈곤동학 분석의 필요성
5.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사각지대




1. 빈곤은 무엇인가?


“빈곤은 매일 아침 더럽고 불쾌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피곤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추운 겨울 (연료가 없어 추위에) 밤새 깨어있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나의 옷과 냄새 때문에 잔인하게 굴어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이다. 모든 자존심이 없어질 때까지 자존심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산(酸)액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 내가 다른 곳이나 다른 시간대에서 왔다고 생각마라. 나 같은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널려있다. 분노의 심장으로 우리를 보라. 분노가 우리를 돕도록.”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가난한 여성이 “빈곤이 무엇인지 묻는다면”이라고 쓴 글이다(Henderson, 1971). 세계은행의 Narayan 등(2000)은 세계의 빈자 2만 명을 직접 만나 작성한 "변화를 바라는 울부짖음"이란 보고서에서 빈자들은 빈곤을 음식․주거․생계․자산과 돈 등 물질적 결핍, 굶주림‧아픔‧불편, 소진과 시간 부족, 배제‧거절‧고립‧외로움, 가족과 타인과 나쁜 관계, 불안전‧취약성‧걱정‧두려움‧낮은 자기 확신, 무능‧무력‧좌절‧분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소득부족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빈곤은 고통이다. 빈자들은 무력하고 목소리가 없다.”고 요약하였다.

◯ 빈곤은 고통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잘 안다. 매일 매일의 빈한한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것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 빈자들은 목소리 없이 조용하다.
  • 값 싼 음식과 같은 생필품 없이 지내기도 한다. 깨끗한 물, 난방비, 전기료, 건강식품, 외출에 필요한 새 옷 구매는 매우 어렵다. 월세 낼 날이 다가오면 무섭다.
  • 범죄 또는 폭력이 빈번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불안하다.
  • 병은 참는다. 치과에 갈 수 없다.
  • 저축이나 준비금이 없다. 실직하거나 아프게 되면 빚을 져야 한다.
  • 빈곤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부족만 아니라 재산, 교육,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정치적 발언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결핍들이 중첩되고 상호 강화되어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된다.

◯ 빈곤은 만성화되고, 대물림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빈곤의 덫과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게 된다. 무력하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다. 자녀들은 건강치 않고, 학업결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아이를 잘 먹이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시키지를 못한다.
  • 돈이 없어 건강서비스, 학교 진학, 교육기회를 포기한다.

◯ 빈곤은 폭력적 범죄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권이 박탈된 집단이다. 쫓겨나고 배척된다. 죽는 자리에 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고 있다. 범죄 중에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다. 빈곤은 악이다. 그러나 익명의 범죄자나 악마를 찾을 수 없다.
  • 빈곤은 개인 불운, 질병, 실직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구조적인 저소득상황이 지속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사회체제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는 차별하여 방치하고 구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 빈곤은 폭력의 다른 이름이다.
  • 사회적 죄악과 폭력을 묵인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와 같다.

◯ 공동선보다 사익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는 빈곤을 제도적으로 유지한다.

  •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 정부는 재정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급자 수가 늘지 않도록 급여자격 선정기준을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게 정한다.
  • 적정한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적은 급여금액(중위소득의 몇 %),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대상 부모의 급여에서 간주부양비 삭감, 사채금리보다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등 방어적 장치로 실제 가난하지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된다.
  • 정부는 사전에 정한 빈곤층용 복지예산규모에 맞추어 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이의 없이 매년 통과시킨다.






<참고문헌>
George Henderson, 1971,
America's Other Children: Public Schools Outside Suburbs,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Narayan, Deepa, Robert Chambers, Meera K. Shah & Patti Petesch, 2000,
Crying Out for Change,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he World Bank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