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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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빈곤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달동네란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던 지역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기간의 고도성장을 통하여 절대적 빈곤의 함정에서 대다수가 벗어나던 1990년대 후반까지도 서울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달동네들이 무리지어 많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거의 아파트 숲으로 변하였고, 달동네의 소멸은 우리 사회에서 빈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동네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이 멀리가지 못하고 이미 가난하거나 빈곤 잠재성이 높은 취약계층들이 살던 근처 연립주택의 지하방이나 쪽방으로 합류하였습니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변두리지역의 비닐하우스촌 등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빈곤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1997년의 외환위기 때에는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하여 대량 빈곤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근로빈곤, 한 부모빈곤, 청년빈곤 등 새로운 빈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아동,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한 부모가정,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은 대량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빈곤의 고도성장은 더욱 커지고 심각하여 지면서 세대 이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빈곤계층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2류 시민들이 대거 형성되었습니다.

빈곤의 양상은 소득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자산, 건강, 교육, 주거, 노동력, 여가 등 다차원적으로 결핍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라는 문제도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의 심화를 이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빈곤의 결과는 고통이고, 미래에도 이 고통을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파괴되고, 자살과 범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빈곤은 죄악 중에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 가장 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빈곤은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복지, 차별 등 각종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중시하는 좋은 사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죄악을 묵인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와 같습니다.

우리 국가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고 복지지출수준은 GD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가들은 책임 있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발전국가 즉 “효과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방기하고 빈곤을 해소시킬 장단기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회피하고 단기적,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빈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임을 역사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나 현재의 정부는 오히려 빈곤화 성장정책으로 일관하여 빈곤을 확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자선, 그리고 단순히 소득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빈곤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우리 사회는 빈곤에 대하여 무행동과 무감각으로 안주하고 냉소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대표들은 생명, 정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종교적 신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낳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이 크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를 구축하면 우리 사회에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빈곤의 죄악을 없애는 확고한 조치는 빈곤의 속성과 원인에 관한 사회적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국가와 능동적인 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강력하게 조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45여 년 전 새마을운동을 펼치듯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빈곤을 박멸할 수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발전과 인간보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대표들은 빈곤과 복지정책 연구, 상담 활동 및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능동적인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국가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복지제도 개선에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빈곤 없는 좋은 공동체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빈곤의 완화에 참여하는 국제 NGO로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능동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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