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발표 -
❖ 사회보장의 중장기 비전(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과 목표(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대 추진원칙 및 전략(①포용성,
②지역사회통합돌봄, ③연계‧조정강화) 제시
√ (포용성)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실현
√ (지역사회통합돌봄)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경제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연계‧조정) 영역별‧대상별로 분절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
하여 사회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정책
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 후 달라지는 국민 생활 제시
√ (교육・고용) 고교 무상교육, 고용보험 확대 ‘157만 명’
√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42만 명’, 근로장려세제 ‘334만 가구’ 지원
√ (건강) 75세까지 건강한 삶, 병원비 부담 1/3로 경감
√ (서비스) ‘229개’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17만 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