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하반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올해 기준 4인 가족 월 소득이 146만3천원 미만이면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탈 수 있다. 이런 조치로 저소득층 4만9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것에서 신청 가구 자체 소득만을 보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18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줬는데, 소득 수준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기한도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더 연장된다.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신속히 주는 긴급복지 사업은 원래는 재산 1억8천800만원(대도시 기준)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말까지 재산 3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