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도 소득으로 산정…"사회보장제도 정합성 갖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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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