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갱신 때 탈락 54% 집중
고영인 의원 “선별 행정 낭비”

매년 5월과 11월에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소득하위 70% 지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단 한 번도 70%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탈락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4만4585명 중 절반 이상이 5월과 11월에 발생했다. 5월 1만3362명, 11월 1만962명으로 전체 탈락자의 54%를 차지한다. 한 달 전보다 5월은 675%, 11월은 520% 늘어났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기초연금 지급기준 91개 항목 정보를 매년 5월과 11월 갱신하면서 대상자가 대거 걸러지기 때문이다. 정보원은 기초연금 탈락자를 추려내기 위해 개인별 국세청 소득정보, 금융기관 재산정보뿐만 아니라 법무부 거소사실 증명과 출입국 이력자료, 교정시설 입소자 자료, 건물 등기부등본, 군복무 여부나 보육시설 종사자 정보까지 들여다본다. 기초연금 수급자 550만명으로 단순 계산해도 5억건 이상의 자료가 열람된다. 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상·하반기 각각 발표한 공시가격이 반영돼 5·11월에 대거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은 한 번도 달성되지 않았다. 2014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누락된 인원은 총 152만명으로, 연평균 25만명 이상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2조3069억원, 연평균 3844억원에 달했다.


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연평균 4조원의 추가 재원이면 65~69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기초연금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기준조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 생계를 위한 보편 지원금인 기초연금은 보장 수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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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80600085&code=9406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csidx5bbd80a708feba9a2ab1146d58e692e